[사설] 북핵 우려만으로 해결 안된다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지만 공허하기만 하다. 정상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난 것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줄다리기만 했지 앞으로 무엇을 도와줄지도 미지수다. 반면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관료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설을 퍼뜨리고 있고, 이제는 선제공격설까지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달라진 것도 없다. 북한이 핵위협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어 장차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북핵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핵위기가 해결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는 한반도가 전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처지에서 북핵은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에게는 발등의 불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주변국들과도 구체적 대응방안 없이 공허한 외교적 수사만 되풀이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당사자인 남북한이 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핵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 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북한의 대화복귀 움직임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쪽으로 전환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대화나 외교적 노력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될 것이다.

북핵 해결의 지름길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북한이 싫다면 남북이 함께 파국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핵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대응방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파국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주변국들과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하염없이 끌려다닐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