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꽃게어장 경비 어민이 떠맡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에서의 ‘꽃게전쟁’이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NLL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틈을 노려 중국 어선들이 꽃게를 싹쓸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엊그제는 연평도의 우리 꽃게잡이 어선들이 NLL 바로 밑까지 북상해 중국 어선 4척을 붙잡아 왔다. 폭발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분노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같은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서해 해상에서 남북 군사충돌이 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

매년 꽃게잡이철이면 서해상에서 남북한과 중국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중국 어선이 낮에는 NLL 북쪽, 밤에는 남쪽에서 꽃게가 내려오는 길목을 막고 불법조업을 일삼았다. 북측은 경비능력 미비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고, 남측은 북측과 군사충돌을 염려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꽃게 어획고는 2년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 올해도 중국 어선 300여척이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눈 앞에서 황금어장이 약탈당하는 것을 참다못한 어민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중국 어선 추격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처벌하고, 어로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도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사후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군은 꽃게잡이철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정찰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지만, 이 역시 근본대책이 못된다. 서해 NLL 주변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적 고려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 꽃게잡이철에 한시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북한과 우선 협상해봐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 개설된 해상핫라인을 활성화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제재에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