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사칭 사기가 통하는 나라

아직도 청와대나 정권의 실세를 사칭한 사기가 통한다면 웃을 일인가, 울어야 할 일인가. 사기에 속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기가 통할 수 있는 풍토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경찰이 최근 청와대의 모 수석과 사돈관계에 있다면서 한전사장에 발탁시켜주겠다고 속여 한전 전 고위간부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건축업자를 적발했다. 또 다른 건축업자는 같은 사람에게 여권의 실세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억 600만원을 우려냈다고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사례는 더 있다. 청와대 수석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꾸며 공사수주를 부탁한 모 일본신문 기자가 입건됐다. 또 청와대 집행관을 사칭한 사기꾼과 짜고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내려 한 변호사도 수배됐다. 청와대나 정권의 실세가 뒤를 봐주면 공기업의 사장자리가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이를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후진사회라는 것을 입증한다. 몇몇 사람의 사기행각이지만 그 저변에는 권력의 실세면 통한다는 후진형 사회병리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시절은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정권에서도 청와대 사칭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꾼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기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야 한다. 청와대에 부탁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기꾼이나 속은 사람을 탓하기 전에 권력 스스로가 청탁과 부패로부터 떳떳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