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각료 문책만으론 안된다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와 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자 일본 쪽에서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며칠전 나카소네 야스히로·모리 요시로(일한의원연맹 회장)등 전직 총리 2명과 회합, 각료들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문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달 말 내한하는 모리 전 총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해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일본의 화해 제스처를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국이 척지는 게 아니라,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그동안의 왜곡 행위를 사과해 선린우호 관계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태도를 일단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그리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 까닭은, 일본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그동안 보여온 미봉(彌縫)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이다. 일부 각료를 문책한 뒤, 특사를 보내 수사(修辭)로 장식한 사과를 하고, 이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일본의 전형적인 화해·수습책이다. 이번에도 일본은 그 수순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봉책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망언을 한 각료를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책만으로 끝내는 건 안 된다. 사태의 본질인 독도침탈 기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시 포기하든지, 그것이 당장은 어렵다면 적어도 각종 정부 문서, 검정 교과서 등에서 그같은 주장을 더이상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는 다음 검정 과정에서 근린조항 기준을 강화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같은 일을 실행한 뒤 일본 특사가 방한,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때에야 한국 국민은 비로소 일본의 진의를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