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사업 차질은 막아야

이봉조 통일부차관이 엊그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추가로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 후속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만은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랐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사태는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해말 냄비가 첫출시된 이래, 시범단지공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3월중 전력공급이 시작되고 전화와 팩시밀리 등 통신시설도 개통될 예정이었다. 본단지 1단계 100만평 가운데 5만평 추가분양일정도 3월중에 잡혀 있다. 핵문제가 계속 악화되면, 이런 계획들이 유보·취소되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핵문제와 별도로 남북경협사업은 큰틀에서 계속되는 게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면, 경협을 계속하자는 명분도 약해지고 실현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여론이 그러할 것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의 발언 또한 이런 원론적 차원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방북중인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특사를 통해 전달될 나머지 참가국들의 입장을 새겨들어,6자회담 복귀결단을 내려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대북경협에 한·미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한 언급도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다른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