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대수술 서둘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려했던 대로 부실투성이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직·인력·예산의 방만 운영은 물론이고 사회보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수가가 들쭉날쭉하고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으로 재정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과잉·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심사·평가제의 운영도 주먹구구라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4873만명(가입자)에 이르는 전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공단의 기형적이고 과다한 인력구조는 고질적이다.1만명 남짓한 직원 수는 2002년 이후 동결됐으나 1인당 관리운영비가 6200만원이나 된다. 업무 전산화로 시·군·구 227개 지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노사문제가 얽혀 방치되다시피 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80개 지사, 국세청이 104개 세무서를 두고도 업무를 소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손을 써야 할 부분이다. 총 진료비 가운데 보험부담률도 일본(88%)·프랑스(73%)·독일(91%)보다 크게 낮은 56%다. 노인들과 고액·중증질환자들은 본인 부담이 커서 보험은 있으나마나다. 지금도 건보재정은 1조 5000억원 적자인데 이러다간 본인부담을 점점 더 올려야 할 형편이다.

건강보험이 어느 한 군데 성하지 않고 부실화된 데는 정부가 촉발한 측면이 크다. 의약분업 및 직장·지역 의보통합시 정치논리에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총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왔으니 정부와 공단은 과감하게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공단의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보험료 징수기능을 국세청·국민연금 등과 통합하거나, 민간 보험사에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