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장사 노조 기아車 뿐인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가 생산직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검찰이 내사에 돌입하면서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단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지만 기아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강성노조가 권력기관화하면서 ‘취업장사’라는 비리를 낳았다고 본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도 대기업 근로자의 과보호와 양보를 숱하게 지적해 왔지만 오늘날 대기업 노조는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채용에서 승진, 전환배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인사 및 경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를 행사하는 강자다. 기아차 노조 비리는 이중 채용에서 불거진 일부분일 뿐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노사분규가 생길 때마다 봉합에 급급한 나머지 조기 타결을 독려한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 그 때문에 노조와 사용주 사이에 지켜야 할 금도(襟度)가 무너지고 노조의 권력화를 부추겼던 것이다.



그럼에도 도덕성이 제1의 덕목이어야 할 노조가 근로자 권익옹호는커녕, 돈을 받고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각급 조직간부 346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63.6%가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진단한 것도 따지고 보면 대중과 유리된 강경일변도의 투쟁방식, 조직의 관료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집단사퇴로 무마하려 해선 안 된다.

검찰은 기아노조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항간에 떠도는 다른 대기업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 경영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묵인해온 이런 일이 바로 검찰의 몫이다. 정부와 기업은 타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사태는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후유증을 낳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조는 도덕성 회복과 함께 회계 투명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