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외국인 직업병 당국은 뭐했나

경기도 화성 전자부품 공장의 태국 여성 노동자 5명이 유독성 세척제에 중독돼 하반신마비 증세를 보인 데 이어 안산의 중국 여성 노동자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중독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02년 11월이다. 당국이 그때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기만 했더라도 똑같은 피해의 재발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한달간 영업정지 조치를 했을 뿐이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경고나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무사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다.

노동부는 클린3D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실상을 보면 성과는커녕,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경제 대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피해 노동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는 문제의 세척제가 유독한 물질인지조차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기준 준수 대상업체에서 제외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설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작업장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당국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야 실태조사와 사법처리 방침을 외치고 있다.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거니와 드러난 문제만 덮고 가자는 식은 안 된다. 인권후진국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 착취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