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주택만으론 경기 못살린다

정부는 올해 장기 임대주택 15만가구를 건설하는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타깃을 임대주택 건설에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10·29 투기억제책’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고용과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주택건설 경기를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해 부추기겠다는 뜻이다. 장기 주택자금 대출제도(모기지 론)를 활용해 서민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면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억제, 주택금융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것은 건설경기와 도소매업의 침체로 유동성이 높은 두 부문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지만 소비와는 상관없는 ‘생계형’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시중의 부동자금은 400조원을 웃돌고 있으나 200조원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시가의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고 있으니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집부자와 땅부자는 다소 부담이 늘게 됐지만 중산층 이하는 세부담이 도리어 줄게 됐다며 조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고 주장한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10·29 조치’ 이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반면 연립·다세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만 30% 가까이 폭락한 게 현실이다. 경매시장에는 담보로 잡힌 서민용 주택만 쏟아지고 있다.

건설경기로 대표되는 내수를 살리려면 먼저 거래의 물꼬부터 터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거래세율을 더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 지금처럼 세수(稅收)에 꿰맞추는 식으로 찔끔찔끔 조정해서는 거래도 못 살리고 세수도 못 채운다. 앞을 내다보는 선제(先制)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