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성진급자 역량평가 이래도 되나

육군장성 진급인사 비리 수사는 끝났는가.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장교 4명은 21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보직해임한 군 검찰관 3명을 지난 7일 슬그머니 원직으로 복귀시켰다. 괴문서는 아직도 누가 왜 작성했는지 오리무중이다. 지축을 흔들듯 요란했던 장성인사 비리의혹 사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하다.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또 비리가 있다면 진실을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묻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런 가운데 육군장성 진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평가자료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잠재역량 평가로 불리는 이 자료는 그동안 근무경력이나 상벌 등으로 평가하는 객관적자료가 아니라 인사추천위가 평가하는 주관평가 자료다. 총 100점 만점에 근무평정 등 객관자료의 배점은 85점이고, 잠재역량 평가는 15점이다. 하지만 진급대상자들의 객관점수는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탈락자가 높은 경우도 많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진급자를 내정해 놓고 잠재역량 평가점수를 높게 줘 끼워맞추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군 검찰은 미진한 수사를 더욱 죄어서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하고, 군사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증거에 입각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흐지부지한다면 앞으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