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팸 스팸 스팸… 대책없나

이메일로 쏟아지는 스팸광고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한술 더 떠 휴대전화에도 음성·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팸광고가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이동통신 3사에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광고는 모두 87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 전해의 3만여건에 견줘 1년 사이 30배 가까이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화기를 들어도 스팸, 컴퓨터를 열어도 스팸과 마주쳐야 하는 ‘스팸 천국’에서 사는 꼴이 됐다.

우리 사회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휴대전화를 쓰고 그에 버금가는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최강국의 하나다. 그 실력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전자업체가 1·2위를 휩쓴 사실에서도 입증됐다. 이만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스팸 광고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 대다수를 ‘스팸 노이로제’에 걸리게끔 방치해야 하는지, 당국과 관련 기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4월부터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광고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메일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진즉에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법규가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휴대전화 스팸 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비롯해 더욱 근본적인 차단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부동산, 금융·보험 상품 등을 강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