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총리 도중하차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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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8 10:01
입력 2005-01-08 00:00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이틀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이지만, 수리하는 게 당연하다. 새로운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는 교육수장을 고집한다면 정부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번 파문은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인사에게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오랜 교훈을 다시 주고 있다.

이 부총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장남이 2001년 9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 그것을 최근 알았다는 해명이 석연찮았다. 이 부총리 소유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지에 장남 명의 건물이 그해 10월 등기되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건물신축 비용과 관련해 증여세 포탈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일었다. 특히 장남이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서 국내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드러났으나 이 부총리는 국내체류 사실을 숨겼다.



이 부총리는 교육·시민단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국민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시간을 끌면서 비판이 잠잠해지길 기다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노 대통령이 새해들어 실용주의 기조를 내걸고 한 인사의 결과가 이렇듯 결말이 난 것은 안타깝다. 사의 수리후 후임 인선에서도 실용주의 원칙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개혁성· 전문성과 함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사를 선임해 또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바로 찾아내는 의혹들을 청와대가 미리 걸러내지 못했던 점은 심각하다. 며칠동안 청와대 참모들이 땜질식 해명에 급급했던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총장 재직시절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됐다.”,“이 부총리 재산은 집 한채 정도”,“아들 부동산은 체크 안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무책임한 발언을 거듭했다. 책임을 묻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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