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계기로 실용노선 굳혀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6개부처의 장관을 바꿨다. 정치적 고려없이 각부처 위주로 사람을 빼고, 또 선발한 점이 눈에 띈다. 여전히 지난 대선과 여권의 정국운영에 기여한 인물들이 논공행상으로 기용되었긴 하다. 그러나 전체로는 ‘코드’는 강조되지 않은 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개각이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첫 조치로 평가하고 싶다.

올해로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째를 맞는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섰다. 노 정권의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은 개혁을 내세운 사회변혁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우여곡절도 겪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게다가 경제마저 곤두박질쳐 민심도 정권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제 집권중반기부터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경제회생에 진력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경제계나 시민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호흡을 맞춰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제 개각을 통해 거듭난 정부는 이념에 치우친 논쟁적인 정책들보다는 실용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당정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를 회복시켜 선진한국의 기틀을 잡아나가자면 분권형 국정운영과 당정분리는 더없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국정운영에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각료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챙기는 것이 실용내각이고, 전문내각이다.

현재 정부는 책임총리에다, 각 분야별 부총리 등 책임장관제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 총리나 부총리, 장관들이 책임행정을 이끌어나가려면 각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번 개각이 실용적인 국정운영에 탄력을 붙이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