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누굴 위해 종부세 막나

종합부동산세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종부세 거부가 당론인지 분명치 않지만 한나라당의 대표적 소탐대실(小貪大失) 국회전술이어서 안타깝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도 찬성하는 종부세를 거부해서 그 반작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5만∼6만명 대상자의 환심을 사서 나머지 유권자들로부터 ‘부자만을 위한 정당’‘수구꼴통당’의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정권을 잡으려는 수권야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국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안을 축조심의가 없었다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법안 내용은 이미 상세 심의가 필요없을 정도로 공개된 마당이다. 이를 이제야 축조심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 입법을 늦추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과세대상이나 세율체계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종부세법을 시행하려면 정확한 집값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대도시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려는 조세정책의 큰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지방분권 역행과 세입자 부담전가 등을 이유로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다수 국민의 법감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세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산다. 이 지역 유권자를 의식했다면 더 문제다. 지난 대선때 여당의 충청지역 수도이전공약에 맞서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로 표를 잃었던 아픔을 잊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