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더이상 흔들려선 안된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는 그 전개 과정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육군의 인사비리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창군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는가. 괴문서와 첩보의 신빙성은 밝혀졌는가. 군 검찰은 수사 3주가 넘도록 기껏 실무자인 중령 2명만 구속하고 더이상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가. 육군은 떳떳하다면 무엇 때문에 반발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왜 새삼스럽게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특수집단이다. 그래서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국군통수권자이고, 군은 통수권자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다. 비리가 있다면 군 검찰이 그 진상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육군은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마치 한 라인에 있는 군통수권자와 육군, 국방부와 군 검찰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국방부차관을 만나 군 검찰 수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장으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앞서 전역지원서를 냈고 반려받은 것으로 육군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본다. 장성들의 지휘권에 대한 권위와 사기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럴수록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장관을 통해 “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더욱이 여론몰이식 수사가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는 말은 파문의 확대재생산을 경계한 뜻으로 이해된다. 이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은 국방부와 군 검찰의 몫이다. 질질 끌어서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파헤치면 나오겠지 식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한 비리사실, 괴문서의 사실관계 입증 등 정교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