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 움직임에 거는 기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어젯밤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하면 임시국회에 등원할 뜻을 밝혔다. 일단 국회가 정상화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4대 법안 합의처리와 함께 국가보안법은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나라당은 체면치레용 명분찾기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이 등원선언을 하는 게 당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제까지 등원을 거부해온 주된 이유는 4대 입법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 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임시국회는 여당에 의해 이미 열려있으므로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처리는 언제나 가능하다.4대 입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간 협의해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어서 강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든, 특위나 원탁회의에서 따로 논의하든 과정은 크게 다를바 없다. 한나라당이 시간끌기용으로 별도 논의기구를 주장했다면 옳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도 여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4대 입법 처리 지연전술이 의심되더라도 끝까지 야당을 포용하고 가야 하는 게 여당의 숙명이다.

아직 새해 예산안이 예결위에서조차 처리되지 않았고,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이 계류되어 있다.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7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면서 여당이 비협조적이어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불평한다. 그럴수록 예산심의에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논의를 아예 보이콧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여야는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