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발언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라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지목하더니 어제는 시사주간지 기사를 보고 말한 것이라고 물러섰다. 주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1992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치권에서 정략적 색깔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긴 했지만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을 두고 간첩이라고 ‘폭로’한 사례는 없었기에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그만큼 컸다. 그런데 새 증거없이 이같은 주장을 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정당 공천을 거쳐 선거구민에게 선택 받은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북한 노동당 가입 건은 사법적 판단이 수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 따라서 주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해 현재도 (간첩으로서) 암약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새롭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그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과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이다.

주 의원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야간 다툼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국보법 개·폐’와는 별개로 처리돼야 한다고 믿는다. 국보법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국회의원의 책임감·윤리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성영 의원은 이 의원이 간첩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만약 그 발언이 단순히 ‘아니면 말고’식 한탕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즉시 고백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현 17대 국회를 역대 가장 수준 낮은 국회로 평가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주 의원 발언의 진위를 따져 법적·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실망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