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도세 중과 연기 개혁후퇴 아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 여부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등을 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의 연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측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하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10·29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 강남의 경우 거래가 무려 90%나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집값 하락의 목표로 설정했던 고가 주택은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 및 연립주택만 30∼40%가량 폭락했다. 부유층을 겨냥한 정책이 서민층만 잡고 있는 셈이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층이 먼저 타격을 받은 결과다. 게다가 서민주택의 가격 폭락은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외면한 채 ‘정책 일관성’만 앞세워 양도세 중과시기를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한 접근방식이 아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연기검토를 개혁 후퇴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다. 일관성이나 개혁성은 방향의 문제이지 속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