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회찬 폭로’ 부인만 해서야

‘주한미군 지역역할’ 전략과 관련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기밀자료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지역역할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미국과 이런 내용에 합의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숨긴다고 주장했다. 폭로가 미묘한 시점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지가 우선 유감스럽다.

그렇지만 폭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도 적절치 않다. 우선 정부가 부인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이 생겨버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는 노 의원의 폭로에 대해 그같은 합의는 물론,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정부의 부인은 대북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아직 합의단계에 이른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또 주한미군이든, 한국군이든간에 군사전략의 목적은 크게 공격이나 방어, 전쟁억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노 의원의 공개내용은 참석자의 발언록까지 곁들여져 있어 정부가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의구심을 가라앉힐 수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다면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는 자칫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군대이동에 있어 한국측과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더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