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사공이 몇인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영(令)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성장여력을 높이려는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정책)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기금 동원 반대에 부딪혀 재원 동원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검토했던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 연기방안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제동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실시계획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중론에 막혀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 부총리가 내세 웠던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이 부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한국경제호’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열린우리당, 청와대가 ‘3인3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장으로서는 어느 신호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를 형국인 것이다. 게다가 이 부총리 흔들기가 연말 개각을 겨냥한 힘겨루기라는 관측이 나돌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부진에 수출증가세 둔화, 세계 경제 침체 전망 등 대내외적인 악재만 산재한 상황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권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듯 ‘경제 컨트롤 타워’격인 당·청·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말만 맞춘다고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에 경제부총리가 굳건히 자리잡는 것이 선결과제다. 따라서 여권은 더 이상 이 부총리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재경부도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책결정에 앞서 부처간 의견조율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