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양극화 해소 의지 주목한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 인력 10명으로 연구팀(TFT)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TFT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내년 초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회의에 연구결과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음식점업자들이 솥단지를 내던지며 집단시위를 하는 등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나 이 위원장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타의에 의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래 국가적인 위기국면에서는 탈피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부문별로 급속히 양극화가 진전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 오늘날 수출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내수부문에서 극심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2년 전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배가량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든가, 올 들어 수출은 30%에 가까운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나 소비는 도리어 뒷걸음치고 있다든가,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각종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



그 결과, 거시지표 측면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사상 최악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극화로 인해 산업간, 계층간 연관고리가 단절됨에 따라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혀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인 문제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만큼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경제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