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주식투자, 독립성이 관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연기금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한국시간 15일) 아르헨티나 순방 중 “국민이 KT·포스코·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외국 투기자본의 M&A에 대비,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연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전체 상장주식의 43.7%에 이르면서 핵심 기업들이 M&A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항마’로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자산운용사(투신사)의 몰락 이후 외국자본, 특히 투기성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토종자본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연기금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거부하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지분율을 무기로 고액의 배당을 챙긴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연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 전문적으로 운용된다는 확신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증시 떠받치기에 연기금 6000억원을 동원해 124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례로 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 운용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