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솥단지 시위 간과할 일 아니다

전국 음식점 업주 3만여명이 엊그제 한강 둔치에서 솥단지를 내던지며 시위를 벌인 것은 경기불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혹여 집단이기주의나 실력행사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될 일이다. 얼마나 장사가 안되면 이들이 음식업을 긴급 재난 업종으로 선포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을까.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0만 6000여곳이 휴업했고,5만 1000여곳은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수치와 맞먹을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이러니 수출 2000억달러 돌파니, 경제 기초체력이 괜찮다느니 해봐야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리가 없다. 수출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음식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장사가 안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이 뻔하다. 그러면 음식점 업주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덩달아 은행들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경제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원화가치 급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음식점의 줄도산을 막으려면 업주들이 요구하는 세제 혜택 확대에 국한해선 곤란하다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