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이 파행국회 먼저 풀어야

정기국회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감정만 누그러뜨리면 이 정도 대치의 합리적 해법은 멀지 않다. 지금 상황이 꼬인 것은 몇가지 현안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야당 폄하발언, 야당측의 색깔론제기 논란에 4대 입법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들을 떼어내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파행은 이 총리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비난한 데서 촉발됐다. 그런데도 여권은 야당이 정부·여당을 ‘좌파’라고 공격한 것과 총리 발언을 ‘주고받기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 총리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어제 출범한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온건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색깔론 시비는 모두가 지양한다는 정치선언을 모색하라. 한나라당이 현 정권을 무조건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권이 한나라당을 ‘수구·보수’로 매도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차제에 소모적 이념논란을 자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총리는 강경자세를 접고, 열린우리당에 협상전권을 주도록 하라. 여당은 단독국회 운운하지 말고, 총리의 사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야당과 절충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총리파면 요구, 장외집회 엄포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국회 조기정상화는 4대 법안의 차질없는 입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파행이 오래가면 여당의 단독처리 외에는 연내 입법의 방법이 없어진다. 국가보안법 등은 여당 혼자 통과시킬 안건이 아니다. 여당은 4대 법안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야당은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타협을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