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新안보선언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미래관계를 설정할 새 안보공동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양국 고위 전략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여러 면에서 격변기를 헤쳐왔다. 우리는 2일 선거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미국 행정부와 양국관계의 새출발을 위한 안보공동선언 채택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왕이면 채택 시기도 내년중 양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는 때로 당겨 잡는 게 좋다.

새 안보선언 채택과 이를 위한 차관급 전략대화는 최근 열린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신설키로 한 안보정책구상(SPI)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보상황 변화 분석과 새 안보공동선언 작성을 주 임무로 할 것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국내에서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은 1만 2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역할변경까지 논의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간 협력적 동맹관계도 구체적 실천과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쨌건 조지 W 부시와 존 케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처럼 껄끄러운 한·미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새 안보선언은 북한핵 문제 해법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등을 놓고 계속돼온 남남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연설에서 새 안보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니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새 안보선언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방향이 제시되면 된다고 본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강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관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채택 시기도 굳이 2006년 등으로 늦출 것이 아니라 내년초 노무현 대통령이 새 미국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발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