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기술 유출 이대론 안된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첨단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지난 7년 동안 해외에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51건의 예상 피해액이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 유출의 70% 이상이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이뤄지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절반 이상에서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첨단기술은 스카우트 등 인력이동이나 인수합병, 공장 해외이전,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은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IT 강국인 국내 업체의 연구원 등을 유혹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조기 퇴직이 확산되는 등 신분 불안을 느낄 경우, 외국기업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경영난을 겪는 벤처기업도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내 업체들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보보안 예산이 매출액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이고, 보안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13%에 불과한 점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현재 작업중인 ‘첨단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직 관련 규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력이동에 따른 기술 유출 문제는 사내 보안체제 강화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풀어야 한다. 유출된 기술이 쓸모없도록 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