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헌재의 ‘수도이전’위헌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승리자인 양 도취돼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인사들은 그제 헌재결정이 나오자 ‘법치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여당과 함께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이다.‘표’에 이끌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통과에 협력한 과정이나, 그 이후의 반대당론 결정, 대안도 없는 반대 등 한나라당의 처신은 다수당이나 제1야당으로서 믿음직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자신이 입법한 법률이 폐기되는 순간에 박수치는 모습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모순된 태도는 물론 입법부의 권능을 무너뜨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이나 국회 의결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과 졸속입법활동을 벌인 결과다.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됐다.

박 대표는 어제 관훈클럽토론회에 나와 ‘신행정수도법’통과에 협력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로만 끝낼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 및 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후유증 최소화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또 다른 정쟁이나 편가르기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민의를 외면한 정쟁의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