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축소 협상해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를 통과시킨 뒤 전문을 공개했다.UA와 IA는 다음주 한·미 양국간 공식서명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밟게 된다.UA의 경우 지난주 노회찬 의원이 앞서 그 내용을 공표했다.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 문제와 함께 대체부지 및 이전시설 건설비용 증가를 둘러싼 개악 논란이 있음을 이미 지적했다.

외교관례나 국가신의를 감안할 때 가서명까지 마친 협정안을 전면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측에 부담케 하기 어렵다면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국민과 국회가 협정안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미국측에 분명히 알려 기지이전 과정에서 드는 가변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려면 UA뿐 아니라 IA도 국회 동의절차에 회부하는 게 낫다.

미국측은 최근 주한미군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추가해주도록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안에 미국측 부담으로 명시했음에도 이를 우리측에 떠넘기려는 속내를 보였다. 정부는 미국측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UA,IA 등 기존합의가 모두 깨질 수 있음을 미국측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6억 2300만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측은 이전까지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해 내년에 7700만달러를 올려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3600여명을 이라크로 차출했고, 주한미군 감축안을 추진중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