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연장안 처리 서둘 것 없다

국방부가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연장동의안 국회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파병연장동의안의 국회 제출 및 처리를 서두르지 말 것을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있고, 이라크 현지를 비롯한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이 이라크 장기파병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명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라크내 테러단체의 주요 표적이 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이툰부대는 파병동의안이 처리된 후 주둔지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말에야 아르빌에 안착했다.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 민사활동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본격 활동 2개월만에 철수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은 인정된다. 하지만 폴란드·이탈리아 등은 내년에 파병군을 빼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새달 2일에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면 내년중 이라크 주둔병력 중 상당수를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직 이라크주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선 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내주초 방한하면 한국이 이라크 파병연장을 빨리 확정해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장동의안 처리를 늦추는 게 국익에 비춰 옳은 일이다. 조기에 매듭지으려 하다가는 또다시 정치·사회갈등이 첨예해진다.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올 정기국회말쯤 처리를 검토해도 된다. 내년 1월 이라크에서 선거로 합법적이고 힘있는 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군의 파병연장 기간을 축소 조정할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