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도 국보법 대안 제시하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자 한나라당은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나라는 일대 편가르기로 혼란스러워 질 것은 분명하다.

먼저 정치권은 국보법 문제가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점과, 국민들을 편가르기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보법 문제는 극한대립이나 편가르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기관이다. 국민들을 대변해 법을 만들고 고치고 다듬는 곳이다. 법이라는 것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반영해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대적 흐름은 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여야가 이미 공감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손질을 하자는 마당에 단 한번 토론도 해보지 않고 먼저 싸움부터 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내란죄 등을 보완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현행법 고수든, 일부 조항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당론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한때 국보법 개정 심의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더니 정작 상대당이 당론을 확정하는 순간까지 무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당론을 내놓고 여당을 설득하든지, 국민을 설득하든지, 협상을 벌이든지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파국밖에 더 있겠는가.

국보법 문제는 반드시 국회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여야가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당론을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협상과 입법과정에서 얼마든지 고치고 다듬을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도 판을 벌여보지도 않고 깨버리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