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고 이른 빚 독촉·개인 파산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04년도 사법연감을 보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얼마나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지급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독촉사건이 지난해 138만여건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배나 많은 3856건에 달했다.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다.이밖에 가압류와 경매 등 강제집행도 40% 이상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 빚에 쫓기며 극도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배드뱅크,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제 등을 도입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참여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에 들어서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한가한 전망들만 내놓고 있다.사법연감 통계치에 반영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당사자들로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다.안정된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만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노동계도 분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