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요구 외면한 콜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초 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동결했다.지난 8월 콜금리를 연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채권과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금융시장 왜곡과 자산 버블(거품)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게 동결 이유다.9월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7.5%나 폭등하고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하는 등 물가 불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해석된다.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콜금리 동결은 시장 전체적인 요구보다는 금통위의 이해를 우선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주요 국제기구들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4%대로 추정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에 대해 콜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한 것도 물가 불안보다는 성장률 하락이 더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금통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콜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도 마찬가지 논리다.

따라서 우리는 금통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무엇이 시급한지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줄 것을 당부한다.금통위가 독립성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금리 결정과정을 보면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당국이 최근 연이어 전례없이 위축된 내수와 투자 부진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정작 거시정책의 한축인 금리정책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면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지금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정책의 초점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맞추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