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감축연기 환영한다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철수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뒤인 2008년 말로 늦춰졌다.지난 7월 미국이 일방통보한 2005년 말 감축안과 이를 늦춰달라는 우리측 안을 놓고 양국이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그동안 껄끄러운 고비를 넘겨온 양국이 이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특히 주한미군의 핵심전력 철수를 유보해달라는 요구까지 대폭 받아들여진 것은 앞으로 한·미관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제시한 촉박한 감축일정에 대해 감축일정 연기,핵심전력 감축 최소화,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실현,한국군 전력강화일정 고려 등 나름대로의 협상전략을 마련해 미국을 설득해왔다.일차 감축시기가 2008년 말로 늦추어지고,군사분계선(MDL)인근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연장로켓(MLRS)2개 대대와 아파치헬기부대 철수가 제외된 것은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북핵문제로 어수선한 한반도 안보상황과,남북대치,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 나름의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미국이 감군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을 때만 해도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라크 추가파병을 완료하는 등 두 나라 관계 재정립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이런 요인들이 이번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

이번 합의는 한·미간에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문제는 지금부터다.3년의 시간을 벌었다지만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력증강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다.주한미군 제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일정에도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지만,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감축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