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법 통과와 대량탈북 사태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는 두 가지다.대량탈북 조장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엊그제 베이징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탈북자 44명이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그에 앞서 탈북자 9명이 상하이 미국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됐다.특히 중국 정부는 캐나다대사관 진입 탈북자 인도를 요구하는 등 강경자세로 돌고 있다.법안이 발효·시행되기도 전에 탈북자를 둘러싼 동북아지역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번 경우를 포함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는 데려와야 한다.하지만 탈북 입국자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남한 사회의 수용능력과 북한의 반발을 감안할 때 탈북자 규모는 적정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북한인권법안에 미국측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상하이 미국국제학교에 들어간 탈북자가 중국에 인도된 사실이 미묘한 상황을 반영한다.탈북자가 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 몫이다.

북한 인권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다만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는 방식의 효율성에는 의문이 간다.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탈북자를 줄이고,인권신장을 이룬 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위험부담이 적다.정부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북 화해노력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장애가 오지 않도록 미국측과 사전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와 함께 대량탈북사태 등을 다각도로 예측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