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여야 국보법 인식 접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여야가 다소 유연한 모습으로 선회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정부참칭’ 조항 삭제와 함께 법안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고,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시사하는 것이다.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쪽으로 밀어붙였고,야당인 한나라당은 폐지불가를 내세우며 극한 투쟁까지 불사할 태세였다.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종교계까지 가세해 국론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국보법 폐지냐,사수냐’에서 ‘대체입법이냐,형법보완이냐’의 새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한나라당의 박 대표가 ‘국가체제 수호나 안보에 어떤 불안과 문제도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안명칭까지 거론했다면 투쟁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또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도 폐지보다는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쪽의 의견이 있는 만큼 이제 여야가 충분히 협상하고 토론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국보법 문제는 처음부터 여야가 힘을 겨룰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문제였다.국론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을 부추긴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국보법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다만 폐지냐 개정이냐의 문제로 다툰 꼴이다.머리를 맞댄다면 국가의 안보불안도 해소하고,문제점도 보완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즉,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이라든가 형법보완 등 여러 대안도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정치권은 대화에 앞서 국보법 문제는 국민을 볼모로 한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