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제데모’설 진상 뭔가
수정 2004-09-21 06:37
입력 2004-09-21 00:00
파문의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 이전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데 있다.국민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여야 대치를 넘어 지역대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앙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하지만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세대결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서울시는 지난 8일 구청별로 5000만원씩의 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3000만원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비로,2000만원은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비로 쓰도록 시달했다.이부영 의장은 이 돈 일부가 행정수도 반대 집회비로 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가 세금을 행정수도 반대집회 동원비용으로 쓰려 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반대로 적법하게 교부되었는데도 이 의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 또한 책임질 일이다.국무조정실이 철저하게,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해 공표해야 한다.앞으로 행정수도 논란이 더 첨예해지면서 이같은 시비가 많아질 것이다.이번 사태를 엄중히 다뤄 소모적 정치투쟁을 막고,원내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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