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4원칙, 국제신뢰 회복 계기로

정부가 엊그제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우리나라에 대한 핵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정부는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그러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번 4대 원칙은 지난 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한국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음은 물론이다.

이제 정부의 입장이 나온 만큼 국제신뢰를 회복하고 핵의혹을 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국제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집중 사찰을 받게 된 것도 핵개발 물질 실험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리 없다.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어제 방한해 26일까지 조사활동을 하는 IAEA 확인점검단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다.뭘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현재 추가사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조사단이 거듭 한국에 파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정부도 이번 조사로 끝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IAEA는 오는 11월25일 개막되는 정기이사회에 공식보고서를 제출한다.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그런 만큼 IAEA가 비핵화를 다짐한 한국 정부의 뜻을 보고서에 담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미국,일본 등 IAEA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한국의 진정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여기에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먼저 대통령과 관련 장관부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