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로 풀어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지방자치단체의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탓이다.정부는 10월 중 대안을 마련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안면도,부안 등지에서 지난 18년 동안 되풀이된 실패 사례 등을 감안하면 별다른 묘수가 있을 것 같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원전시설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대목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로서는 국가 주요 시책이 시민단체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비난 여론이 거북할 수도 있으나 방폐장 건설에 관한 한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지난 1년여에 걸친 부안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아무리 큰 반대급부를 내놓더라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을 돌릴 수 없다.따라서 일정에 쫓기듯 공급자 위주로 진행돼온 정책결정 방식은 이젠 버려야 한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 건설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민간에 홍보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급 원전 4기를 건설해야 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이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원전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재편하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기술을 필요로 한다.쉽게 양립하기 힘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사회적 협의기구의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면 환경과 국민 부담,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