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재계 엇박자부터 잡아야

지난 주말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한국 CEO포럼 정기총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뱉은 쓴소리와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안전제일주의와 기업가 정신 실종이 지금의 무기력한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었음에도 기업인들은 적응 실패의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CEO들은 경제 불안의 1차적 요인을 경영과는 무관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지목했다.특히 정부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장단기 정책과제 선정도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정부측 시각에서 본다면 이 부총리의 말이 맞고,재계의 시각에서는 CEO들의 말이 맞다.바로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투자 기피,상호 불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언제까지 ‘네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간극을 좁히는 데 정치권과 정부,재계,노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이 부총리의 지적이나 CEO들의 불만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해나 잘못된 선입견에서 증폭된 측면이 있다.서로 가슴을 열고 접근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다.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경제라는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어제 우리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고령화,노사갈등,고비용 저효율구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추락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구조적인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진단이다.상당기간 동안 1만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각 경제주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이 앞장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