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 벼랑끝 대결 안 된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 사회를 둘로 쪼개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모습이다.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벼랑끝 투쟁’을 선언했다.이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정치권이 앞장서 부추기니 사회가 평온할 리 없다.보수 시각의 원로들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반면 천주교연대측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일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각종 집회,회견들이 이어지고 있다.북한은 국보법 철폐를 남북대화에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국보법 철폐 반대자는 금강산을 포함해 입북을 허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북한까지 끼어드는 혼란상을 조성하면서 무슨 정치 이득을 얻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여야는 지금이라도 냉정해져야 한다.국보법이라는 명칭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있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 내용이다.왜 폐지와 폐지반대의 이분법적 대립만 부각시키는가.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유민주질서를 유지하는 데 무엇이 최선인지 공약수를 따져 본다면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형법에서 보완하거나 ‘파괴활동금지법’으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형법보완안을 보면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규정하는 등 보수측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한나라당 박 대표도 “국보법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면서 “국보법이든,국가수호법이든 체제를 지키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대체입법 가능성까지 열어 놓았다.여야가 국회 특위를 구성하든지,상임위를 통해 기존 법 내용 중 고칠 부분을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개정 내용에 따라 틀을 바꾸는 방안도 자연스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