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국보법폐기 희망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노 대통령은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 대담프로에서 국보법 폐기 후 일부 조항의 형법흡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첨예한 정치쟁점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이를 계기로 국보법 논란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자칫 여야대립,국론분열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까 우려된다.북한은 엊그제 국보법 철폐 문제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킬 움직임까지 보였다.

여권부터 목소리를 통일해야 한다.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지도부는 확실한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총리와 법무장관은 폐지보다 개정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그런데 대통령이 폐기를 제안했으니 혼란스럽다.지금 당장 여권내 의견을 모으는 치열한 논의를 시작하라.국보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하자는 의견,모두 논리적 배경은 있다.토론은 충분히 하되 결론은 빠를수록 좋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안보적 무장해제,헌법체제 도전”이라고 폄훼하면서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현행 국보법이 크게 손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다만 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국보법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폐지 여부는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대통령으로서 국보법 폐기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제안을 한 만큼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를 건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제 대통령,대법원,헌재 등 주요 국가기관들의 의견이 표명됐다.이를 대통령과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몰아가고,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는 빌미로 삼는다면 우리의 정치는 또 뒷걸음친다.여야가 국회에서 정치절충을 통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여야는 당론을 확정한 뒤 개폐안을 국회에 제출하라.이어 공청회 등 추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을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