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확대·감세 효과 거두려면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조율을 거쳐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재정 확대와 근로·이자·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포인트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재정지출 확대를 골간으로 하면서 감세를 보조수단으로 선택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설명이다.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는 듯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얼어붙은 투자 및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이어 시장참가자들이 정책기조와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앞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권내 불협화음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지금까지 경제정책 노선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정책의 불확실성,신뢰 상실,투자 기피로 이어진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이 비용 절감,투자 및 소비 여력 확충으로 선순환하려면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열린우리당 주최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조했듯이 기업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투명성 확보 등 시장질서를 선진화하는 것 못지않게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이와 함께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 비용부문에서 비롯된 물가 압력이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유류세와 환율에서도 더욱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금융과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회복이냐,장기침체냐 하는 기로에 있다.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