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퇴직연금제 성공하려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2006년부터 현행 퇴직금제 대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1961년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도입된 법정 퇴직금제도는 노후생활 및 실업보험의 성격까지 망라했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연봉제,성과급제,퇴직금 중간 정산제 등 임금과 퇴직금 지급 형태가 다양해지고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가해야 할 상황이 됐다.게다가 기업들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한 결과,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따라서 퇴직연금제 도입은 퇴직금의 안정성과 지급 형태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노사 당사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재계는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겨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노동계는 기금이 증시 떠받치기에 동원됨으로써 안정성이 도리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특히 노동계는 ‘확정급여형’을,재계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강한 사업장만 ‘확정급여형’을 도입하게 되면 노·노 갈등의 또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탁 금융기관을 제한한다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자산운용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따라서 퇴직연금제가 정착되려면 먼저 노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의구심부터 해소해야 한다.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그리고 퇴직연금제 도입에 앞서 금융기관의 대형화·선진화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