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사 규명 국회에서 논의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 정리를 위해 국회에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노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대상을 반민족 친일행위뿐 아니라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지금 과거사의 정리 문제를 놓고 본질을 벗어난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제안은 장외 정쟁을 국회에서 수렴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친일행위나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는 아직도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정리되지 못한 과거사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반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여야의 정쟁거리로 전락한 것은 또 다른 불행이다.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아직까지도 친일문제나 과거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것은 기득권 세력과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때문인 것은 틀림없다.과거의 진실규명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논쟁거리를 국회에서 수렴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나,학계보다는 국민대표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고,국정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사안이라고 특위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의 주장은 과거사 문제를 국정과 분리시켜서 국회에서 다루자는 취지에서나,진실규명이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더욱이 과거사 문제에 박근혜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물론 여권도 특정인물을 겨냥하거나 정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역사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