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수수료 분쟁 서민만 피해본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어서 소비 위축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비씨카드는 할인점 업계 1위인 이마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기세다.반면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가맹점 단체들도 모든 카드의 결제 거부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상 철회에 가세했다.

이번 분쟁은 3년 전 대형 백화점 3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카드사가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카드사와 할인매장의 대표성을 띠는 업체간 힘겨루기로 볼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이 관철될 경우,다른 카드사와 가맹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부분 카드사들은 최고 30%대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다.이런 터에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비씨카드는 현금서비스 축소 이후 신용판매 위주로 영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카드사의 경영 부실 책임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라고 가맹점 측은 비판한다.감사원 특감에서 드러났듯,카드사의 경영난은 무절제한 카드 남발에서 비롯됐다.카드사는 수수료 인상이 가격 상승을 유발,할인매장 주 고객인 서민층 부담을 크게 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가맹점도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필요하면 감독당국이 중재에 나서 분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