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행정수도특위 빨리 구성하라

정부는 오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여야 정당간에 찬반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국민적 합의가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준비만 속도를 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정부·여당 따로,야당 따로 노는 현 상황을 방치하다가 생기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수도이전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소극적이다.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원점 재검토,이전반대를 전제하지 않아야 구성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고구려사왜곡 대책특위와 연계시킬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특위 구성이 또다시 정쟁거리로 등장할 조짐이다.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정부는 행정수도 설계 및 부지매입에 들어갈 것이다.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되돌리기 힘든 수준까지 사태가 진전될 수도 있다.



국회 특위가 구성된다면 할 일은 많다.우선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여야가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국민투표 부의 필요성도 논의해야 한다.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한다면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속히 결론내려 줘야 한다.단순한 행정수도 이전과 3부가 함께 이전하는 것은 도시설계부터 다를 것이다.

시간이 없다.열린우리당은 전제조건을 따지지 말고 당장 특위 구성에 응하라.앞서 한나라당은 당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한나라당은 얼마전 수도이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어제는 이해찬 총리를 항의 방문했다.하지만 공식 당론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내부 견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상대만 비난하는 행위로는 얻을 게 없다.또 국회 특위에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