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위기 때보다 더 부실해진 가계

가계 부실이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돼 내수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대신경제연구소가 가계의 자산과 부채,저축률,실업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올 1·4분기의 가계부실 지수는 127.9로 1998년 123.5를 웃돌았다.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계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살림살이가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어려워졌음을 방증한다.

가계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01년 이후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결국 은행들이 대출 억제와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가계는 소득의 25%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다 보니 소비가 이뤄질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소득이 늘어나야 지갑을 열 수 있는데,성장의 효과는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6월 말 현재 161조 4031억원에 이르는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가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 여력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겹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물가는 치솟고 있고,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는 내수 기업보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다.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배럴당 44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유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심리를 더 얼어붙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무엇보다도 가계 부채의 구조조정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고 본다.즉 소비의 원천인 소득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