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정부가 탈북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 입국을 보장하고,실질적인 적응교육과 정착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별도로 해당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마찰없이 탈북자들을 입국시키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단기처방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또 일부 민간지원단체나 브로커들의 기획입국이나 탈북자로부터 입국비용을 충당하는 편법도 근절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탈북자 수용시설을 늘리고,단순한 정착지원보다는 사회적응 및 자활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지금 1000여명 남짓한 탈북자 가운데서도 사회적응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정부는 입국과 정착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취업과 생활안정 등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아직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따뜻하다고 볼 수는 없다.탈북자들도 학교나 사회,이웃들에게 출신을 감추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다.탈북자들이 소외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민들의 노력도 한층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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