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권중재 부른 노조의 지나친 요구

중앙노동위원회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18일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20일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LG정유의 경우 노조가 지난 14일 내린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조정안을 어기고 기본업무 종사자까지 철수토록 함으로써 첫 직권중재를 자초했다.서울과 인천지하철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파업이 서민의 발을 묶는 교통대란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조건부’라는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직권중재로 이어졌다.

지난달 병원노조 파업 때에도 정부는 불법파업-공권력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카드를 활용해 노사 자율교섭을 유도할 정도로 노조에 최대한 인내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또 기본업무 유지 및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최소 요건만 보장된다면 직권중재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게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이었다.그럼에도 지난해 한건에 불과했던 직권중재를 잇달아 불러들인 것은 노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지만 LG정유의 경우 공장생산직의 평균연봉이 7000만원에 가까워 전산업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0.5%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다른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막판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5조3교대 요구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조차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가.

서울지하철도 마찬가지다.지난해에만 269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적자가 4조 8000억원에 달해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했음에도 10.5%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인력 30% 충원 요구도 주5일제 시행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어떠한 경영 합리화나 자구노력도 발견할 수 없다.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결국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앗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