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화 보완을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해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주거환경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과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절묘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시장에서는 이 제도를 주택거래 허가제 다음으로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으로 받아들인다.그런 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으로 재건축 포기 사례가 늘어나면 공급 위축으로 집값은 다시 오르고,건설경기 연착륙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더욱이 가구수 증가없이 이뤄지는 1대1 재건축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허점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정안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임대아파트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대형 평형의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담 등으로 서민층의 입주 수요가 없을 때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시장충격이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없이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미비점을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